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화재와 폭우 등으로 가동이 멈췄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한달간 중단한다. 지난 여름 발생한 산지 태양광 토사유출 사태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사고 즉시 조속한 신고가 이뤄지면 빠르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재생발전설비가 화재와 폭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가동이 중단됐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재가동한 달의 다음달에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REC를 발급하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이같은 제재조치를 피하려면 산지 태양광 등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설비는 중단 이후 하루 이내, 그외 설비는 3일 이내에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입장에서는 REC를 발급받지 못하면 피해가 크다. 사업자는 계통한계가격(SMP)에 따른 전력판매량과 REC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지난 11일 기준 육상 SMP 평균가격은 1kWh 당 83.94원이다. 1MWh로 환산하면 약 8만3940원이다. REC 평균가격은 같은 날 기준 1MWh 당 3만8498원이다.

REC 발급을 받지 못하면 한달간 수익의 30% 가량을 날리는 셈이다.

가중치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크다. 일반부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REC 가중치는 0.7~1.2다.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태양광은 1.5(3000kW 이하)의 가중치를 받는다. 태양광·풍력 설비와 연계된 ESS(전력저장장치)는 4로 가중치가 매우 높다. 해상풍력은 거리에 따라 2~3.5다.

가중치가 3을 넘어가는 ESS,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REC 발급을 통한 수익이 더 큰데 제재조치에 따른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사고발생시 빠른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장마철에 발생한 산지태양광 사고 재발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빠른 신고를 통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대책"이라며 "재해발생 1~3일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