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1일부터 건축물 적용

1. “건축물”이란 발전사업허가일 이전(단,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창고시설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의 경우에 발전사업허가일로부터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하며(단,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내 설치된 경우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의 경우 제외),㉠지붕과 외벽이있는구조물이며, ㉡사람이 출입 할 수 있어야 하며, (이하 생략)

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별표 2 비고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이전에

｢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른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설비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