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 - 5호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5.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 산업시설 대상 -

1		지원사항

□ 지원대상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및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ㅇ 산업시설*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설비 시설자금**

*  산업단지, 공장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공사비, 보수비･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 (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44조

ㅇ 대상 설비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태양열, 지열, 바이오,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센터 공고)｣ [별표 7]의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하는 설비

※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는 제외

	지원대상(산업시설)
① 산업단지 -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에 단독 또는 공동(조합)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 산업단지입주 계약확인서, 건물･토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70%이상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어야 함 ※ 발전사업자(개인/조합/기업) 등이 소유주로부터 건축물, 부지 등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제출 ② 공장 - 산업단지 외 부지에 설립된 공장 건축물 또는 부지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 공장등록증(연내 준공되는 신축의 경우 공장신설승인서) 확인 ※ 발전사업자(개인/조합/기업) 등이 소유주로부터 건축물 등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제출

주1) 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로서 국가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됨

주2) 공장등록증명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주3) 집합건물(소유권이 공간(점포)별로 구분된 건물)은 구분소유권자의 80%(소유 면적 기준으로)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함

□ 지원규모 : 1,500억원

ㅇ 지원 규모 등은 자금추천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21년 5월말까지 소요되는 자금은 `20년 사업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20년도 이월예산으로 우선 인출 가능

□ 지원조건

자금 용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총사업비 대비 지원비율
시설자금	풍력 분야	5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1.75%)	중소기업(개인 및 협동조합) : 90%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태양광 분야	3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바이오 분야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기타 에너지원	1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주1)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주2)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전년도 10월 이후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 대상

주4)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주5)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융자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및 기간

□ 추천 및 융자 절차

①	사업계획 공고 (산업부/센터)	⇨	②	자금추천 신청/접수 (자금신청자 → 센터)	⇨	③	자금추천 심사⋅평가 (센터/종합지원센터)	⇨
④	추천서 발급 (센터/종합지원센터→ 자금신청자)	⇨	⑤	기성발생/대출신청⋅승인 (자금신청자 ⇌ 은행)	⇨	⑥	최초 인출 (은행 ⇌ 자금신청자)	⇨
⑦	완공 및 인출 완료 (은행 ⇌ 자금신청자)	⇨	⑧	실태조사 실시 (센터 → 자금신청자)	⇨	⑨	대출금 상환 (자금신청자 → 은행 → 센터)

	↼ ➊자금 추천 신청		자금신청자 (사업자) 사업 운영 (대출금)		➌자금 대출 신청 ⇀
	↿ ➋자금 추천 통보					➏자금 대출 ↿
신‧재생에너지센터 (종합지원센터) 추천심사(사업자) 및 대여(은행)		➋자금 추천 통보 ⇀				금융기관 (은행) 대출 심사 및 대출
		➎자금 대여 ⇁		↽ ➍자금 대여신청
		<금융지원사업 운영 구조>

□ 신청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 홈페이지 접수

* www.knrec.or.kr > 전자민원 > 금융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1. 3. 10.(수) ~ 상시

*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3		유의사항

□ 사전확인 사항

ㅇ 최종 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청자의 신용, 담보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대출 가능 여부를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

ㅇ 계통연계가 불가능한 태양광 발전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금 신청자 및 시공을 위임받은 자는 발전소 예정지의 계통연계 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 자금신청 및 추천

ㅇ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금추천 후 본 공고 상 신청자격이 없는 자에게 양도 불가

ㅇ 추천액은 당해 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전년도 10월 이후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함(계약일자 기준)

- 산업단지 태양광의 경우 `21년 5월말까지 소요되는 자금은 `20년 사업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20년도 이월예산으로 우선 인출 가능

ㅇ 자금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별표 9] 참고

- 태양광사업자는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인출완료 전까지 설치보고서에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기기 결함 및 자연재해로 인한 설비파손 복구, 제3자 피해 배상을 위함)

* 태양광 발전설비의 직접손해와 자연재해 또는 운영 중 발생하는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ㅇ 각종 발급 서류 등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ㅇ 신청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2회까지 신청자에게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ㅇ 태양광 시설자금의 경우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심사를 통해 적정 가격으로 조정될 수 있음

ㅇ 태양광 장기고정가격 계약*은 금융지원 사업과 별개의 제도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자가 별도로 선정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10조

□ 설비 성능 등

ㅇ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 중 센터에서 인증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있을 경우, 인증 받은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ㅇ 탄소 인증 제품을 설치하는 경우 추천 심사 가점 부여

ㅇ 신청대상 설비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제도의 발급대상 설비의 요건(태양광모듈 효율 17.5%이상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ㅇ 신청대상 설비의 설치장소·설치조건 등에 따라 설비 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신청자는 성능·용량·설치 및 경제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ㅇ 정부 및 센터는 설비성능, 채권·채무관계 등 자금사용자와 재화·용역 제공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없음

□ 자금신청 반려대상

ㅇ 서류보완 및 반려사항 발생 시 “신·재생에너지센터-전자민원”에서 확인가능하며, 해당사항은 SMS 발송으로 별도 안내

ㅇ 자금지원 대상(사업·시설)자격이 부적격인 경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7]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

-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

- 시공업체와 자금 신청자가 동일한 사업

* 해외진출사업은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나, 단순하도급은 지원 불가

ㅇ 신청서 서류보완 요청 시 제출기한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횟수가 제출항목에 관계없이 2회를 초과한 경우

ㅇ 최종 서류보완 완료 후 필수서류 미첨부 또는 내용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및 신청서와 첨부서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등

					2021년도 주요 변경사항
◇ (기존) 태양광 → (개선) 비태양광 에너지원까지 산업시설 자금으로 신청 가능 ◇ (기존) 단독입지 공장은 옥상에만 태양광설비 지원 신청 가능 → (개선) 공장 및 부속시설물, 부지까지 포함하여 태양광설비 지원 신청 가능

4		기타사항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상세내용 문의

ㅇ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 참조

ㅇ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  혹은 각 해당 지역본부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 500kW미만의 태양광사업은 해당 지역본부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에서 심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연락처 >

지역본부	소재지	전화	팩스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여의도 타워 11층	02)2071-3816	02)2071-3808
경기	165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501~505호	031)300-9943	031)300-9999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구월동) 인천 YWCA빌딩 3층	032)249-1932	032)249-1901
강원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온의동) 새마을금고연합회빌딩 2층	033)248-8413	033)256-3914
세종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한국자산관리공사 3층	043)901-6014	043)901-6009
대전충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미래에너지움 3층	042)323-4408	042)323-4430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 1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063)906-6999, 6921, 6922, 6923, 6924	063)906-6998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062)602-0025	062)602-0099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 10 (거제동) 한양골든타워 오피스텔 1105호	051)999-6800, 6816	051)503-7742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대천동)	053)580-7918	053)580-7979
경남	경상남도 의창구 원이대로 362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103호	055)600-8121	055)600-819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7 (노형동) 전문건설회관 4층	064)909-0365	064)909-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