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2 - 2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지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2-1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에 의거하여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18.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22년 상반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 공고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 유의사항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이하 “한국형 FIT”)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참여신청 전에 본 공고 사항 및 지침, 규칙 등 관련법령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SMP+REC×가중치”고정가격, 계약방식 등 한국형 FIT 수익구조를 바르게 이해하고 참여희망자 본인의 책임 하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국형FIT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계약기간 동안 지침 제10조의2 및 규칙 제32조의 해당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목   차

Ⅰ. 공고개요	3

1. 참여자격	3

□ 발전사업자 요건

□ 탄소검증모듈 요건

□ 참여제한 사항

2. 참여자격의 유지	6

3. 동일사업자 참여 한도	7

4. (중요) 경과조치 사항	7

5. '22년 상반기 계약단가, 계약기간 및 계약방식	8

6. 신청기간 및 참여방법	9

Ⅱ. 제출서류	10

Ⅲ. 적격 신청설비의 배분	11

Ⅳ. 매매 계약의 체결 및 행정사항	12

<별첨>	14

1-1. 동일사업자의 발전소 현황 (참여자격 □ - 1, 2, 4)

1-2. 동일사업자의 발전소 현황 (참여자격 □ - 3)

2.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매 계약서

(참고) 한국형 FIT 신청 시 제출서류 참고자료

Ⅰ		공고 개요

1. 참여자격

□ (발전사업자 요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소유한 발전사업자일 것 (지침 제10조의2, 규칙 제32조)

* 각 호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로 발전하는 사업자

1.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2.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

3. 상기 2호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민법”에 따른 조합)

4.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서 정관상에 에너지사업이 명시된 조합

5. 주민지분율(발전소가 설치된 마을 주민이 투자한 금액이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설비용량 500kW이상 1,000kW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서,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공고(센터공고 제2021-19호)”에 따라 지정된 자

1.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 제1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포함하며, 제1호로 한국형 FIT 참여시 상기 참여자격의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조합의 자격으로 한국형 FIT를 중복하여 참여 불가(규칙 제32조제5항제4호)

- 태양광 발전설비의 소재지에 대한 제한 없음

2. 설비용량이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

- 제2호에 따른 발전설비는 개인사업자에 한하며 법인사업자는 제2호에 따른 발전설비의 적용 대상이 아님

- 제2호의 자격으로 한국형 FIT에 참여할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조합으로 한국형 FIT를 중복하여 참여 불가(규칙 제32조제5항제4호)

- 제2호에 따른 태양광 발전설비는 발전사업자 거주지의 읍・면・동 또는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위치하여야 함 (규칙 제32조제5항제3호)

* 발전사업자의 거주지는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표 등을 통해 사실관계 증빙 필요

※ 다만, 설비확인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발전설비는 30km를 초과하여 위치할 수 있음

1. 발전사업자가 농‧축산‧어업을 하는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2. 1호의 지역에서 거주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하여야 함

3. 농‧축산‧어업인 자격을 취득한 지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함

< 농업·축산·어업을 하는 지역* >

농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上 “농지 등 소재지”, “임야 및 임업경영 소재지”, “가축·곤충 사육시설 소재지”가 속한 기초지자체(시·군·구) 또는 그 기초지자체와 연접한 기초지자체*
축산업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증’, ‘축산업 허가증’, ‘가축사육업 허가증’ 上 “사업장 소재지”가 속한 기초지자체(시·군·구) 또는 그 기초지자체와 연접한 기초지자체*
어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上 “주소”가 속한 기초지자체(시·군·구) 또는 그 기초지자체와 연접한 기초지자체*

* 17개 광역시·도는 해당하지 않음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하위 기초지자체가 없어 공주시, 청주시, 천안시,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연접한 기초지자체로 인정함)

3. 제2호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민법”에 따른 조합)

- 조합원이 공동소유자로서 개별 지분을 소유하고, 공증된 동업계약서가 필요하며,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행정절차상 1인을 대표로 지정

- 제3호에 따른 조합으로 한국형 FIT 참여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격으로 한국형 FIT 중복참여 불가(규칙 제32조제5항제4호)

* 다만, ‘21.8.31일 이전에 발전사업허가 및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를 발부 받은 경우에는 중복진입 허용

- 태양광 발전설비의 소재지에 대한 제한 없음

4.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 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정관상에 에너지사업이 명시된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 조합)

- 제4호에 따른 조합으로 한국형 FIT 참여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격으로 한국형 FIT 중복참여 불가(규칙 제32조제5항제4호)

* 다만, ‘21.10.13일 이전에 발전사업허가 및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를 발부 받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협동조합 등기임원이어도 협동조합의 진입허용

- 태양광 발전설비의 소재지에 대한 제한 없음

5. 주민지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설비용량 500kW이상 1,000kW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서,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공고(센터공고 제2021-19호)”에 따라 지정된 자

* 발전소가 설치된 마을 주민이 투자한 금액이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탄소검증모듈 요건) 탄소배출량 830kg·CO2/kW이하의 탄소검증모듈을 사용한 발전설비만 한국형 FIT 참여 가능

ㅇ 830kg·CO2/kW를 초과한 모듈이나 미검증 모듈을 일부라도 사용한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형 FIT 참여 불가

* 허위로 탄소검증모듈 사용여부를 기재하여 적발되는 경우, 한국형 FIT 계약해지 사유

※ 다만, ’21.12.31일 이전에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를 발급받은 발전설비는 탄소배출량 830㎏·CO2/㎾ 초과 및 미검증 모듈을 사용하더라도 ‘22년도 상반기 한국형 FIT 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참여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태양광발전설비는 신청 불가

1. 기존에 이미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은 설비(규칙 제32조제5항제1호)

2.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에 따라, 공급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예정인 설비(규칙 제32조제5항제2호)

2. 참여자격의 유지

□ 한국형FIT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계약기간 동안 지침 제10조의2 및 규칙 제32조의 해당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계약기간 동안 각 유형별(제1호~제5호) 참여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한국형 FIT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함

ㅇ 다만, 제2호의 농·축산·어업인 자격으로 한국형 FIT 참여시, 공급의무자와 한국형 FIT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규칙 제32조제5항3호에 따른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한국형 FIT의 계약조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봄

3. 동일사업자 참여 한도

※ 다음의 동일사업자 참여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한국형FIT를 신청한 경우에는 설비확인 또는 고정가격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고정가격계약 취소 및 일반발전소로 전환될 수 있음 (동일사업자 한국형 FIT 참여한도 판단은 별첨 1-1 또는 1-2의 「동일사업자 발전소 현황」을 통해 확인)

□ (참여 기회) 지침 제10조의2에 따른 참여자격별 발전설비용량 기준 내에서, 일반사업자 및 농·축산·어업인은 누적 “3번”, 조합은 누적 “5번”까지 한국형 FIT에 참여 가능

□ (동일사업자) 지침 제3조제10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 또는 대표자(성명)을 통해 동일사업자 여부 및 참여 한도를 판단함

ㅇ 다만, 한국형 FIT 매입 참여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자로 간주하며, 가족관계 또는 동일인 임원으로 구성된 법인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사업자로 간주

ㅇ 협동조합의 동일사업자 관련하여서는 등기임원을 기준으로 동일사업자를 판단하여 1인이라도 중복 시에는 동일사업자로 간주

4. (중요) 경과조치 사항

□ (농·축산·어업인 요건) 다음 각 유형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축산·어업인 태양광 발전설비 위치에 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규칙 제32조제5항제3호) 태양광 발전설비는 발전사업자 거주지의 읍·면·동 또는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위치해야함

< 농·축산·어업인 발전소 소재지 관련 경과조치 허용 대상 >

1. ‘22년도 상반기 한국형 FIT에 신규(신설)로 신청하는 경우

ㅇ 규칙 제32조제5항제3호 개정(‘21.10.13)에 따라 발전소 위치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를 발급받은 발전설비

2. ‘21년까지 한국형 FIT로 참여한 기존 발전설비를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ㅇ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의 한국형FIT 공고에 따라 매입에 참여한 적격설비를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32조제5항제3호의 위치에 대한 규정을 ‘23년 1월 1일부터 적용

□ (동일사업자 참여 한도) '21년 한국형 FIT 공고일(‘21.4.12.) 이전에 ①발전사업 허가(사업용 설비의 경우), ②참여대상자격 확인(농·축산·어업인, 조합 관련 자격요건), ③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 발행 또는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접수 확인증 발급을 모두 완료한 설비는 ‘20년 한국형 FIT 공고에 따른 참여자격 및 동일사업자 기준* 적용하여 신규로 한국형 FIT 신청 가능

* 동일사업자가 인근지역(250m 이내의 지역) 또는 건축물대장상 동일 건축물에 복수의 발전소를 한국형 FIT로 신청하는 경우 참여범위 용량 내의 발전소만 참여 가능

5. '22년 상반기 계약단가, 계약기간 및 계약방식

□ 계약단가(SMP+1REC)

※ 지침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직전 경쟁입찰인 ‘21년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100㎾ 미만 낙찰 평균가격으로 함

① 670㎏·CO2/㎾ 이하 제품의 낙찰 평균가격 : 156,616원

② 670㎏·CO2/㎾ 초과 ∼ 830㎏·CO2/㎾ 이하 제품의 낙찰 평균가격 : 151,285원

* 탄소배출량이 다른 2종 이상의 태양광모듈을 혼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기준으로 계약단가 적용

* 설비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SMP+REC×가중치” 고정단가 형태로 계약체결

* 1REC=1MWh, 1REC단위로 판매, 소수점 이하 REC는 익월에 이월하여 합산 판매

* SMP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 전력시장에 판매, REC는 계약한 공급의무자가 구매

* 다만, ‘22년도 상반기 한국형FIT 매입공고에 한하여 “830㎏·CO2/㎾ 초과 및 미검증 제품”을 사용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계약단가는 143,517원을 적용

□ 계약기간 : 20년

□ 계약방식 :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

ㅇ 계약단가(SMP+1REC)을 기준으로 공고 SMP, 가중치를 고려하여 “SMP+1REC가격×가중치” 고정가격으로 계약

ㅇ 계약체결을 위한 공고 SMP는 ’21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에서 공고된 육지지역 SMP 기준가격인 81,910원 적용

* SMP 기준가격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KPX)의 상한가격 산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한국에너지공단의 RPS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함

※ 참고) “SMP+1REC가격×가중치” 산정방식

‣ 공고SMP + (“공고SMP+1REC” - “공고SMP”) × 가중치 = SMP+REC×가중치

< 예시 ① > 가중치 1.2를 적용받는 경우

- 670㎏·CO2/㎾ 이하 제품      : 81,910원 + (156,616원-81,910원) × 1.2 = 171,557원

- 670 초과 ∼ 830㎏·CO2/㎾ 이하 제품 : 81,910원 + (151,285원-81,910원) × 1.2 = 165,160원

- 830㎏·CO2/㎾ 초과 or 미검증제품 : 81,910원 + (143,517원-81,910원) × 1.2 = 155,838원

< 예시 ② > 가중치 1.5를 적용받는 경우

- 670㎏·CO2/㎾ 이하 제품      : 81,910원 + (156,616원-81,910원) × 1.5 = 193,969원

- 670 초과 ∼ 830㎏·CO2/㎾ 이하 제품 : 81,910원 + (151,285원-81,910원) × 1.5 = 185,972원

- 830㎏·CO2/㎾ 초과 or 미검증제품 : 81,910원 + (143,517원-81,910원) × 1.5 = 174,320원

※ SMP+REC×가중치 및 SMP 기준가격은 1MWh를 기준으로 함

6. 신청기간 및 참여방법

□ 2022년 1월 18일(화요일)부터 2022년 6월 30일(목) 24:00까지 신청가능

ㅇ 해당 신청기간 내에 한국형 FIT 신청 완료시에만 2022년 상반기 계약단가 적용대상으로 인정

- 다만, ‘22년 1월1일 부터 1월17일까지 RPS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RPS 설비확인 및 한국형 FIT를 신청한 경우, 동 공고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인정

ㅇ 사업자등록증․발전사업허가증․사용전검사증․농축산어업인 자격서류․상업운전개시확인서까지 완비하여 RPS설비확인을 신청해야만 유효하며, 해당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우선 신청할 경우 부적합 및 반려될 수 있음

ㅇ 기존에 설비확인서를 발급받고 한국형 FIT만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한국형 FIT는 RPS 설비확인 신청 시에 진행

- “RPS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최초 설비확인 신청 시, 사업구분에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선택 필수

* 최초 설비확인 신청 시 사업구분에서 한국형FIT 미선택 시 향후 참여불가(번복 불가)

**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방문 등 기타 방법으로는 접수 불가

※ “RPS 종합지원시스템” 접속 방법 (2가지 접속경로)

①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접속 → 화면 하단의 ‘자주찾는 서비스’ → ‘RPS 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발급’ 메뉴 클릭

②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http://rps.energy.or.kr) 직접 입력

Ⅱ		제출서류

□ 한국형 FIT 설비확인 자격관련 제출서류

ㅇ (전체 공통) 동일사업자 발전소 현황(별첨 1) 및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

*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시스템(https://nr.energy.or.kr/mcvs/CST/login.do) 통해 발급

ㅇ (일반사업자) 추가 제출서류 없음(기존 RPS 설비확인 제출서류 동일)

ㅇ (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 주소이력사항이 표시된 주민등록초본 및 해당 자격서류

-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어업인)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축산업인) 가축사육업 등록증 또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허가증 1부

ㅇ (농축산·어업인으로 구성된 조합) “공증”된 동업계약서, 각 조합원이 농·축산·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제출서류

ㅇ (협동조합) 설립 관련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및 협동조합 정관 (정관 사업내용 중 에너지사업이 명시가 되었는지 확인) 각 1부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 → 기획재정부 또는 광역지자체에서 발급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 → 기획재정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발급

ㅇ (햇빛두레 발전소)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공고(센터공고 제2021-19호)”에 따라 지정된 태양광 발전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2022년 햇빛두레 태양광 발전사업자 지정서*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사업실에서 발급

ㅇ (기타) 나머지 서류는 RPS 설비확인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와 동일

*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첨부서류 참고

** 이외에도 한국형 FIT 및 설비확인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Ⅲ		적격 신청설비의 배분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 적격 신청 설비는 공급의무자 그룹I을 대상으로 아래 순번대로 배분하되,

ㅇ 공단 설비확인 검토에 따른 배부 물량이 1,500건 도달 시, 다음 달 첫 영업일에 배분 순서에 따른 공급의무사에 순차적 동시 배분

ㅇ 다만,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발전소의 배분기간과 겹칠 경우 해당월은 미배분하고 차기월로 순연되어 지연될 수 있음

① 한국중부발전	→	② 한국서부발전	→	③ 한국남부발전	→
④ 한국동서발전	→	⑤ 한국수력원자력	→	⑥ 한국중부발전	→
⑦ 한국서부발전	→	⑧ 한국남부발전	→	⑨ 한국동서발전	→
⑩ 한국수력원자력	→	⑪ 한국남동발전	→	⑫ 한국서부발전

* 적격 신청설비 물량에 따라서 공급의무자의 배분순서, 배분량 등은 조정될 수 있음

Ⅳ		매매 계약의 체결 및 행정사항

□ 공급인증서 매매 계약의 체결

ㅇ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적격 신청사업자 및 공급의무자는 매입량 배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ㅇ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은 계약일이 속한 월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한 공급인증서를 전량 거래하는 것으로 함

* 계약일이 속한달 이전에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는 현물시장에서 거래가능

ㅇ 매매 계약 체결 시 적용되는 계약서(별첨 2),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은 지침 및 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공급의무자의 계약 무효화 처리 가능사항 (규칙 제34조제5항)

ㅇ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ㅇ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 내용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ㅇ 태양광 설비 또는 태양광연계 ESS 설비가 기 계약되어 있는 경우

ㅇ 소형태양광 고정가격 매입계약 설비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ㅇ 지침 제10조의2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대한 사업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ㅇ 기타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무상지원금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제한 사항

ㅇ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발전소의 경우는 투자비 중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원 비율만큼의 공급인증서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발급함

□ 기타사항

ㅇ 계약 무효화 처리에 해당되는 경우 및 RPS 설비확인 최초 신청 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향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에 참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설비를 추가로 증설 시 증설된 설비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체결대상이 아니며, 기존 계약은 증설로 인하여 해지

ㅇ 사업신청 마감일은 “RPS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도 하반기 한국형FIT 공고 관련 사전 안내

ㅇ '22년 하반기 한국형FIT는 탄소배출량이 730kg·CO2/kW이하인 탄소검증모듈을 사용한 설비만 참여가 가능할 예정

* 다만, 탄소검증모듈 생산 및 수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탄소검증모듈 기준은 변경 가능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신청 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콜센터 : 전화 1855-3020

별첨 1-1		동일사업자의 발전소 현황 (참여자격 □ - 1, 2, 4)

일반사업자, 농·축산·어업인, 「협동조합법」상 조합의

동일사업자 관련 기존 및 신규 신청 발전소 현황

□ 신청자명/조합명 : 예) 김태양/햇빛태양발전조합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협동조합법」상 조합의 경우) : 예) 1977.4.5./13882-02681

한국형 FIT 참여한도 내 신청여부		□ 예 □ 아니오
참여자격	구분	발전소명	용량 (kW)	소재지	설비등록번호
일반사업자 (30kW미만)	기존	ㅇㅇ 발전소	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PV00-K-000000
	경과조치 적용
	신규
농·축산·어업인 (100kW미만)	기존
	경과조치 적용
	신규
「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른 조합	기존
	경과조치 적용
	신규

위 사업자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제10조의2에 따른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공고에 참여한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위와 같이 신고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고정가격계약 취소 및 일반발전소로 전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발전소명 :

신 청 자 :              (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참고사항:  1. 한국형 FIT에 참여중이거나 신청한 발전소 전부 기재 요망 (제공된 양식 수정 가능)

2. “기존”설비 : ❶한국형 FIT 계약 旣체결 설비, ❷‘20년말까지 한국형 FIT를 신청하여 현재 검토중이거나, 적격설비로 확인되어 계약 예정인 설비

3. “경과조치 적용” 설비 : ➌한국형 FIT를 신규로 신청하는 설비중 ‘20년 한국형 FIT 공고에 따른 참여자격 및 동일사업자 기준을 적용받는 설비

4. “신규” 설비 : ❹‘21년 이후 한국형 FIT 신규 신청 설비(“경과조치 적용”설비 제외)

별첨 1-2		동일사업자의 발전소 현황 (참여자격 □ - 3)

농·축산·어업인으로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동일사업자 관련 기존 및 신규 신청 발전소 현황

□ 조합명 : 예) 선샤인농업인발전조합

□ 동업계약서상 약정 연월일 : 예) 2021.5.5.

한국형 FIT 참여한도 내 신청여부	□ 예 □ 아니오
참여자격	조합원 정보 (조합원 전부 기재 필요)			조합 설비정보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구분	발전소명	용량 (kW)	소재지	설비등록번호
농·축산·어업인으로 구성된 「민법」에 따른 조합	ㅇㅇㅇ	010-0000-0000	1900.00.00	기존	ㅇㅇ발전소	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PV00-K-000000
				경과조치 적용
				신규

위 사업자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제10조의2에 따른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공고에 참여한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위와 같이 신고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고정가격계약 취소 및 일반발전소로 전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발전소명 :

신 청 자 :              (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참고사항:  1. 한국형 FIT에 참여중이거나 신청한 발전소 전부 기재 요망 (제공된 양식 수정 가능)

2. “기존”설비 : ❶한국형 FIT 계약 旣체결 설비, ❷‘20년말까지 한국형 FIT를 신청하여 현재 검토중이거나, 적격설비로 확인되어 계약 예정인 설비

3. “경과조치 적용” 설비 : ➌한국형 FIT를 신규로 신청하는 설비중 ‘20년 한국형 FIT 공고에 따른 참여자격 및 동일사업자 기준을 적용받는 설비

4. “신규” 설비 : ❹‘21년 이후 한국형 FIT 신규 신청 설비(“경과조치 적용”설비 제외)

별첨 2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매 계약서 (표준양식)

신ㆍ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서 (표준양식)
계약자	발주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계약상대자	발 전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설비현황	에너지원
			설비 용량	태양광	kW
			에너지원 가 중 치
			소재지
계약내용	계 약 기 간
	계약방식				고정가격	계 약 단 가
	□ SMP1)+REC가격×가중치				원 * 원단위 아래 소수점 절사	(고정가격 - 월단위 전력거래가격) ÷ 가중치
	1) 입찰 공고문에서 제시한 전력거래가격
	공급인증서 매매량 (예상)				REC/년 * 연평균 가동률 기준의 예상전력량에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치
계약 보증금					금 원정 (￦ ) (종류 : , 면제사유 : )
발주자(구매자)와 계약상대자는「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판매 및 구매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 주 자 (인) 계약상대자 (인)
※ 첨부서류 : 계약 일반조건 등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 필요서류
※ 참고사항 :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참고		한국형 FIT 신청 시 제출서류 참고자료

□ 한국형 FIT 참여시 제출서류

○ 설비확인 신청 시 기존 설비확인 신청서류에 한국형 FIT 자격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추가 제출

○ 자격 확인 서류 :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아래의 서류

① 용량 30kW 미만인 일반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 추가 제출서류 없음

② 용량 100kW 미만의 농·축산·어업인이 신청하는 경우

구분	제출서류	비 고
공통	주민등록초본 1부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4서식에 의거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서 발급
어업인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
축산업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또는 가축사육업 허가증 1부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1~24호, 제29호의3서식에 의거하여 지자체에서 발급

③ 용량 100kW 미만의 농·축산·어업인으로 구성된 「민법」상 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합이 신청하는 경우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농·축산· 어업인으로 구성된 「민법」상 조합	1. 동업계약서(공증 인증서 포함) 2. 각 조합원이 농·축산·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제출서류	*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아야 함 * 농·축산·어업인 증명 제출서류는 본 공고의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제출서류와 같음
「협동 조합 기본법」에 의한 조합	1. 협동조합 설립 관련 서류 2. 협동조합 정관 (정관 사업내용 중 에너지사업이 명시가 되었는지 확인)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 → 기획재정부 또는 광역지자체에서 발급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 → 기획재정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발급

④ 햇빛두레 발전소가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햇빛두레 발전사업자 지정서*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사업실에 발급·문의 (052-9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