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 – 215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20.10월)의 후속조치로 REC를 발급받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화재, 재해로 가동 중단시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 적용을 제외하여 설비 운영과 전력 생산·공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설비의 가동 및 운영 현황 등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화재, 재해로 설비 가동중단시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 적용 제외(제7조 제3항)

- 화재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설비의 가동이 중단되었을 경우 재가동한 달의 다음달(재가동 이후에 설비의 가동중단 확인 시 확인된 달의 다음달)에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 미적용. 다만, 가동이 중단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그 사실을 알릴 경우 예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 novel2070@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66,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novel207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령안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공급인증서 가중치) ③ 화재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설비의 가동이 중단되었을 경우 재가동한 달의 다음달(재가동 이후에 설비의 가동중단 확인 시 확인된 달의 다음달)에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설비는 중단된 날부터 1일 이내, 그 외의 설비는 중단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그 사실을 알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공급인증서 가중치) ③ <신 설>	제7조(공급인증서 가중치) ③ 화재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설비의 가동이 중단되었을 경우 재가동한 달의 다음달(재가동 이후에 설비의 가동중단 확인 시 확인된 달의 다음달)에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설비는 중단된 날부터 1일 이내, 그 외의 설비는 중단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그 사실을 알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